정평정의로운평화JUSTICE PEACE DIGNITY
홈›오늘의 공익뉴스›입장/성명
입장/성명보통

정의가 무너진 법정에 평화는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와 탄핵을 촉구하는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의 성명이다. 한덕수 전 총리 선고 등을 계기로 사법부가 기득권을 편드니 정의가 무너졌다고 규정하며, 양심에 어긋나는 판결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정평정의로운평화 에디터·2026.11.19.

먼저 읽는 세 줄

  1. 1. 무슨 일인가: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등 시국 사건에서 역사적 진실과 주권자의 눈높이를 외면했다.
  2. 2. 문제는 무엇인가: 불의한 판결에 면죄부를 쥐어주고 특권 카르텔을 보호하는 사법부에 공공의 신뢰가 무너졌다.
  3. 3. 무엇을 하자는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국회의 탄핵 절차 돌입을 요구하며, 주권자 중심의 사법 개혁을 촉구한다.
이미지:

-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및 탄핵 촉구 성명 -

정의가 무너진 법정에 평화는 없다

-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및 탄핵 촉구 성명 -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모스서 5:24)

오늘 우리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를 비롯하여, 일련의 중대한 시국 사건들을 대하는 사법부의 태도를 지켜보며 참담함과 깊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민주주의의 기틀을 복원하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 앞에, 사법부는 또다시 기득권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며 시대적 양심을 외면했다.

예언자 아모스가 선포한 공의와 정의는 불의한 권력을 비호하는 차가운 법조문이 아니라,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공동체의 생명을 살리는 살아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법과 재판의 본질 역시 권력의 논리에 합법의 외피를 씌워주거나 특권 카르텔을 보호하는 데 있지 않다. 만인 앞에 평등한 정의를 세우는 것이 사법 본연의 책무임에도, 오늘날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의 법 감정과 역사적 진실에서 유리된 채 형식 논리 뒤에 숨어 불의에 면죄부를 쥐여주고 말았다.

성서는 불의를 덮어둔 채 외치는 거짓 평화를 단호히 경계한다. 정의가 무너진 법정에서 선언되는 판결은 결코 사회적 화해나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불의의 구조를 고착화하고 주권자의 상처를 깊게 파헤치는 또 다른 폭력일 뿐이다.

일각에서는 사법부 수장에 대한 사퇴 요구와 탄핵을 두고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명히 밝힌다.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가 주권자와 헌법 위에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특권을 누리라고 부여한 방탄조끼가 아니다. 진정한 사법 독립은 오직 권력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정의를 바로 세울 때,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해 역사와 국민 앞에 엄중한 책임을 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

사법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하고 사법 정의가 실종된 작금의 사태에 대해, 사법부 최고 책임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결코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사법부가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주권자의 신임을 저버렸다면, 그 수장이 먼저 결단하여 물러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자 공직자의 양심이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 땅에 일구고자 하는 예언자적 소명을 담아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역사와 주권자의 눈높이를 외면하고 불의에 면죄의 방패를 쥐여준 사법부는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 하나, 사법 신뢰 추락과 사법 정의 실종의 최고 책임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발동하여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절차에 즉각 돌입하라! 하나, 특권화된 사법 체제를 근본적으로 혁파하고, 주권자 중심의 사법 개혁을 완수하라!

우리는 비바람 속에서도 정의와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의 법정에 참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특권과 반칙이 사라진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목정평은 주권자 국민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6년 11월 19일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 박정인 목사

첨부파일 1개